법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7. 선고 2011나1493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선귀족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3년
2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두6964 판결
[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][공2013상,665]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
3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두29123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공2011상,1055]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0년
4. 서울행정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9구합51025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5. 서울행법 2010. 10. 28. 선고 2009구합49732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597]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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